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양식

1. 설립신고 서류

① 설립신고서 : 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

② 정관사본 : 표준정관례 참조, 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 필 날인

③ 창립총회 개최 공고문 : 주사무소에 게시 한 사진 또는 메일 · 우편 발송문 첨부

④ 창립총회 의사록 사본 : 의장 및 3인 이상 기명날인자 서명 후 각 면 원본 대조필 날인

⑤ 임원명부 :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, 임원이력서 및 사진포함

⑥ 사업계획서 : 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

⑦ 수입·지출 예산서 : 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

⑧ 출자 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

⑨ 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 : 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

⑩ 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 사본(해당되는 경우만)

2. 설립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

① 정관작성 : 표준정관례 참고하여 작성

∎ 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

: ① 목적, ② 명칭 및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 ③ 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 ④ 조합원의 가입, 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 ⑤ 출자 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, 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 ⑥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관한 사항 ⑦ 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 ⑧ 적 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 ⑨ 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 ⑩ 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 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 ⑫ 해산에 관한 사항 ⑬ 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 ⑭ 그 밖에 총회․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∎ 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, 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

② 협동조합 명칭의 결정

∎ 명칭에 “협동조합”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

: “협동조합”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

∎ 기본 8개의 개별 협동조합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

: 농업협동조합, 수산업협동조합, 엽연초협동조합, 중소기업협동조합, 소비자생활협동조합,

신용협동조합, 산림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

∎ 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(각 연합회포함)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

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 동일한 특별시· 광역시· 특별자치시· 특별자치도·시·군에서

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※ 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(www.iros.go.kr)에서“ 등기열람/발급→법인→상호찾기”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

3. 사업계획서 및 수입 · 지출 예산서의 작성

∎ 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하며, 서로 연계되어야 함

∎ 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

∎ 사업계획서의 “해당연도 사업계획”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

∎ 수입·지출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, 사업계획서 상 사업의 수입 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

4. 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
∎ 개최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, 신문이나 우편, 전자우편 등으로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이나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

∎ 공고 내용은 회의목적, 일시 및 장소, 조합원의 자격요건, 의결사항 등

5. 창립총회 의사록

∎ 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, 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

: 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, 참석대상 및 참석자, 의결권 위임 여부, 안건, 진행자, 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, 설립에 필요한 의결사항(정관, 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서, 임원의 선출, 설립경비, 주사무소의 소재지 등)

∎ 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 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

: 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

6. 임원명부 및 임원이력서

∎ 임원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 ‘등록기준지’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된 등록기준지)를 기재하여야하며, 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